[News] 2014년1월 6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마음에 서서히 젖어드는 비방과 살을 파고드는 상처와 같은 발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공자

                             

〈 정치.외교.국제 〉

1. 새누리당이 현재 3선 연임을 허용하고있는 광역단체장의 임기(4년)를 2연임으로 축소하고 특별.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단체장-교육감 단일선거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주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중앙당의 줄세우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한경 A14면 

2.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불붙었다. 1년새 3057개로 정치성이 강한 협동조합 난립에 여당이 깜짝놀라 제동을 걸었다. 야당의 네트워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에 들어갔다. 이에 야당은 선거와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강력 반발.

3.매장량은 아주 적지만 특정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인 희토류에 대해 中 정부가 통제에 강하게 들어갔다. 국영기업을 내서워 중소 희토류 업체를 인수합병 하고있다. 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中정부가 희토류 자원을 개발 관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수출 통제로 가격하락 막기에 나섰다.

3.연초 관가를 들끓게 한 정부의 1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괄사표 요구가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심기일전 하자는 뜻이지 일괄 물갈이설은 오해다 라고 총리실에서 해명했다.

4.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다시 안철수 곁으로 왔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입문할때 정치적 맨토역활을 해오다 지난 대선땐 문재인 캠프 활동을 했다. 이번에 다시 안철수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추 공동위원장을 받아들였다. 안의원의 끈질긴 도움 요청에 힘을 보태겠다고 합류배경을 설명했다.

5.日 아베총리가 美정부 초전도 신칸센 도입구상 관련 전체 공사비의 절반(5조원가량)을 국제협력은행을 통해 융자하고 기술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신칸센 수송 능력을 세계에 알리고 美-日 동맹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6.유혈 사태가 발생한 캄보디아의 정국 불안으로 현지 진출 한국 봉제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있다.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이후 50여개 한국 봉제업체중 상당수 공장들이 재가동에 나서고 있지만 그동안의 조업 차질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바이어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1.버냉키 Fed의장이 美경제를 비롯해 세계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제시했다. 유럽과 일본의 개혁이 초기 단계지만 성장률이 호전되는 징후가 보이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둔화됐던 신흥국 경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전문가들은 FOMC에서 채권매입 규모를 매번 100억달러씩 줄여 연내 양적완화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2. Fed 의장 지명자 옐런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조달러가 되는 Fed 자산을 어떻게 줄이고 출구전략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의 과제가 주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옐런이 버냉키가 이끈 Fed의 통화정책 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할 것 이라고 예상.

3. 2014년 한국 10대 트랜드  ⇒현대경제연구소⇐

ⓛ중성장시대(성장률 3%후반)로 진입

②"스마트 소비" 확산

→절약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

③주택시장의 비이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디플페이선이 함께 나타남. 공급이 많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 공급이 부족한 지방은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의미.

④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주택구입으로 인한 부채축소 본격화, 공기업 지분 매각 등으로 공공부채 축소에 나설것이다.

⑤퍼플칼라(여성.가정:빨강 + 남성.일 :파랑)

→일과 가정을 같이 선택하는 유연근로제가 확산

⑥제조업 한류의 개막

⑦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⑧정보통신기술 융합산업의 재도약

⑨위로가 필요한 사회

@남북경협3.0시대의 모색

4.수서발 KTX 법인이 이르면 이번주 출범한다.

2015년 말 개통 예정인 수서고속철도는 지난달 국토부로부터 서울 수서역을 기점으로 경부선(수서~부산) 과 호남선(수서~목포)에서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신임대표에 코레일 경영총괄본부장 김복환 씨가 선임됐다.

5.소비자단체가 실시하는 품질평가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평가에 대해 수긍 못하는 이유는 ①물가안정,경제민주화 등 정부뜻 반영

②조사기관마다 평가 결과가 다르다. ③기능 다른 제품도 같은 방식으로 평가 ④불이익 우려 이의제기 못하고 당한다.

6.현대.기아차의 지난해 미국 판매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시장점유율도 8%대 초반으로 됫걸음질 했다. 한편 GM.도요타 판매는 7 % 늘었다.

〈금융/부동산〉

주간 MarketIndex 

코스피지수  1946.14P  (-56.14p)

코스닥지수  499.33P  (+2.56P)

국고채금리  2.92%  (+0.09)

환율  1055.20원  (+1.30  )

1. 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외국계 금융회사들(스탠다드챠타드은행, HSBC그룹의 소매금융사업, ING생명, 아비바그룹,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이 한국에서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국이 10년 전 내세웠던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 전략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무산되는 양상이다.

2.우리금융지주 이사화가 경남.광주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세제 지원(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이 무산될 경우 분할 계획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3.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퇴직 대비용 보험상품) 소득공제 계속 받는다. 부금 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선박펀드 분리과세 혜택이 2015년 12月까지 2년간 연장됐다. 대신 올해부터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2억원 14%분리과세로 세제혜택이 축소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성년 자녀 3천만원→5천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2천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5.행복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행복주택 주변에는 학교를 짓지 않아도 된다.

6.국내 中계 은행이 취급하는 위안화 예금이 시중 자금을 빠른 속도로 대거 빨아들이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위안화 예금 한달새 3조원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화 예금 투자수익률이 연 3%초반대이며 환차익으로 인해 3%대 중반까지 올라 국내 예금에 비해 매력이 있기때문이다.

7.지난해 12月 로 만료된 취득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 막차를 타기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용 모기지 대출이 사상 최대규모인 2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사회/일반〉

1. 진보단체(?) 파상 공세로 일선 고교들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체택이 잇따라 철회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 왜곡과 친일 미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철회사태에 대해 교학사는 압력 단체에 소송할 방침을 내놓았다.

2.760억원대 포탄 제조기술.설비 미얀마에 불법 수출 업자들 적발했다. 검찰은 북한에 기술이 넘어갈수도 있다고 보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보고있다.

3.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대폭올랐다.

이에따라 대학등록금 경감률은 45%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4.검찰이 기업수사를 금주 마무리 짓고, 현재현 회장 등 4명 곧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