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14년3월 3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산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지,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무지개를 보고싶은 자는 비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파울로 코엘료의 '알레프' 중에서

 

〈 정치.외교.국제 〉

 

1. 여야는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재검증 움직임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였다.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광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다.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하였다.

 

2.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바뀌어도 새정치이고, 새누리당이 바뀌는 것도 새정치”라고 말했다. 기초공천 폐지로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을 내린 것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쇄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하였다. 이날 발언은 안 위원장이 ‘새정치’를 내걸고 독자 정당 설립을 추진한 지 100일도 안돼 민주당과의 통합을 선언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3.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번복해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다.

 

 

〈경제〉

 

1. 아베노믹스 불안감 확산으로 엔화 변동성 8.3%로 급등, 증시 8% 내려갔다는 분석이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총리인 아베의 극단적인 정책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정부에서 엔화를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소비심리 상승과 경기회복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해외에 수출하는 일본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수출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이 대문에 연초부터 지금가지 엔저현상과 함께 경기가 좋아졌고 일본증시가 상승했다. 이를 일련의 경제정책을 일컬어 ‘아베노믹스’라고 부른다.

 

2. 5명중 1명 꼴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통계기관에서 5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1.6%는 추가로 세금을 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가량 늘어난 셈이다.

 

3. 강덕수, STX다롄에서 비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렸다. STX다롄조선은 STX그룹의 중국 현지법인이다. 대승정공과 대승물류는 강회장 87.45%의 지분을 보유한 ㈜포스텍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STX다롄조선의 운송 및 소모품, 그리고 배관 설비까지 모든 운영비용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이 두 회사로부터 STX다롄조선은 납품 단가를 2~3배 부풀려 공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금융/부동산〉

 

일간 MarketIndex

코스피지수  1964.69P  (-15.3p)

코스닥지수  529.86P  (+0.9P))

환율  1070.70원  (+3.20  )

 

1. 영업정지 앞둔 이동통신사들이 무차별 보조금 살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업정지에 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고도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정보가 영업정지 카드를 빼들었지만, 소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러시아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11% 폭락하였다. 우크라이나에 전운 위기가 고조되면서 싱흥국 통화가치와 증시가 급락하고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국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3. 정부가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전세에서 매매나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지방 2억) 이상은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무주택자인 전세입자들이 집을 살 경우 1%대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월세로 이동할 경우에는 연 임대료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일반〉

 

1.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뒤 24~2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로 보여진다.

 

2. 지난달 26일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 61살 박모 씨와 30대인 두 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돈이 없어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둘째 딸은 신용 불량자가 돼 역시 취직이 어려운 처지였다. 숨진 아버지의 암 치료 당시 많은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