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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시사, 상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현재 우크라이나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화약고 중의 화약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러시아와 미국, EU. 도대체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엇이기에 그런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부족한 식견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보고 세상을 깊게 알아보자.



1. 도대체 왜 크림반도는 어디이고, 왜 이 지역이 중요한가?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부터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크림자치공화국이 있는 크림반도이다.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물이 따뜻한 항구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탐냈던 지역이다. 이랬던 곳을 러시아 제국 시대의 예카테리나 2세가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러시아의 차지가 되었다. 이후 쭉 러시아의 영토였다가 1954년 당시 소련이 우크라이나로 편입시키게 된다. 아무도 소련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다가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하게 된다. 이때 당연히 러시아는 원래 자신들의 땅이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 이 크림반도를 되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러시아 내부도 어지러운 상황에서 크림반도 이 지역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된다.


 이 지역은 과거 소련시적의 이주정책으로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주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금의 서쪽으로 밀리게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서쪽 지역은 대부분 밀농사를 짓는 등 농업이 중심이다. 하지만 크림반도를 비롯한 동부 지역의 각종 지하자원에다가 공업지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잘 살고있다. 하지만 크림반도를 비롯한 동부 지역은 각종 지하자원에다가 공업지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잘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지역이 있기에 그나마 지금 먹고 살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했지만 이때부터 갈등의 소지는 많았다. 같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달랐기 때문이다. 티베트가 중국으로부터 자꾸 독립을 요구하는 것처럼 독립을 주장할 것으로 뻔히 보였던 이 동부지역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예 자치공화국으로 만들어서 그런 동릭 요구를 차단해 버리게 된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역사를 시작할 때부터 폭탄을 안고 갔던 것이다.


 결국 크림반도가 있는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생명줄과도 같다. 이 지역이 러시아로 넘어간다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러시아는 자신들과 같은 민족이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기에 이 지역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으며, 면분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EU와 미국은 명분도 없고 스탠스가 애매한 상황이다 미국이 지금 견제를 하는 것은 결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고, EU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은 송유관이 지나가는 곳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이다.





2.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주화운동인가?


 이 것은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경제위기와 정치의 무능함, 그리고 내재되어 있던 민족 갈등까지 한꺼번에 분출된 복합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격고 있다. 과거 2008년 IMF 금융지원을 받았지만 경제개혁에 실패하였고, 현재 인구의 20%가 빈곤층이다. 게다가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잇고, 이를 상환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동부 출신의 대통령들이 집권했지만 2004년 부정선거로 인해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 서부 출신의 대통령이 집권한다. 하지만 서부 출신들도 정치를 정말 못해서 우크라이나를 큰 위기로 빠뜨리고 말았다. 이 경제위기는 이번 사태를 보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집권을 한 수 도망자 신세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동부출신이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다. 약속대로 EU와 나토에 가입하느냐 아니면 러시아와 손을 잡느냐 이 둘 중의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가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170억 달러(한화 18초원)이 필요한데 EU가 너무 말 뿐인 지원을 약속하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EU는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남부유럽의 경제위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신경쓰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가격을 30% 인하해주고, 150억 달러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화끈한 러시아의 지원에 야누코비치 정권은 친 러시아 정책으로 선회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맞은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과 국가 부도를 생각한다면 야누코비치의 선택은 옳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이다.




[그림] 스탈린의 만행, 우크라이나 대기근


3. 우크라이나의 내재되어 있던 반 러시아와 친 러시아 갈등


1932년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집단농장체제에 저항이 심했던 우크라이나에 식량을 징발하는 인위적인 기근 정책을 실시해서 최소 8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굶어 죽게 된다. 이 당시의 일에 대해서 러시아인들은 해석을 다르게 하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런 역사와 러시아에 의해 당했던 수탈로 인해서 러시아를 좋아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야누코비치가 친 서방 정책을 펴지 않고, 러시아에 붙게되자 들고 일어난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족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자 극렬하게 저항하고 만 것이다.




[그림] 야누코비치 대통령


4. 우크라이나 사태는 경제위기, 민족 갈등의 폭발, 지도층의 부패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사태


 필자의 사견으로는 국가 경제를 위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완전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 역시도 부패가 매우 심한 지도자였던 것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도자들의 무능으로 인한 경제위기에다가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어져 온 민족 갈등, 지도자들의 부패까지 더해져 나타난 사태이다. 거기에다가 2012년 기준으로 부패지수 세계 144(유럽 1위)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도도 최악인 상황까지 보태져 이번 사태는 겉잡을 수 없게 나아가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크림반도의 동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화끈하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으나 남부 유럽의 경제위기로 EU라고 하는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EU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미국이 나서서 동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편입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없다. 더욱이 자신들도 경제위기로 군사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군사대국이라고 해도 명분없이 이들 지역에 개입할 수는 없다.


 이번 일의 진행이 매우 궁금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로 동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편입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최빈국이자 밀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 불쌍한 처지로 떨어지고 만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번 일을 무조건 러시아가 나쁘다고 몰아부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소치올림픽의 영향으로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극심항 가운에 이번 일도 러시아가 군사 개입해서 영토 수복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엮어 있는 일이기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