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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News] 2014년1월 9일 목요일 뉴스 브리핑

산다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지,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무지개를 보고싶은 자는 비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파울로 코엘료의 '알레프' 중에서

〈 정치.외교.국제 〉

1.일본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아베 日총리에게 한-일 및 중-일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반일 감정이 악화될 경우 일본 산업계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우경화정책에 몰두하고 있어 주변국과 관계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2.박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정치권에서 불붙었다.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여러 의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라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의료민영화 전단계로 본 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총파업(11日)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2월 국회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한경A6

3,총리실이 1급 고위직 10명 중 절반을 교체하는 내정 인사를 8일 단행했다.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할 규제조정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키로 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4. 한-미는 北의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中을 포함한 다른 5개국도 참여하는 6자회담 및 유엔 차원에서도 회담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7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5.친박(박근혜)계 핵심인 7선의 서청원 의원과 친이(이명박)계 좌장인 5선의 이재오 의원이 개헌 추진을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박대통령의 당장의 개헌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조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경 A6면

6. 북한 김경희 당비서의 위독설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따라 북한체제 불안이 확대될 것이라는 염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관계자 말에따르면 김경희 당비서가 지병인 심근경색에 알코올중독 등이 겹쳐 위독한 상태로 판단된다.

〈경제〉

1.한국경제신문이 인텔,지멘스,도시바 등 주요 외국계 기업 26곳의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경영 및 투자환경 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3곳 이상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경영 환경이 전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느끼고 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1곳
세무조사 압박.통상임금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그 주된 이유를 들었다.

2. 경제 규모를 감안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유치는 꽁꽁 얼어 붙고있다.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12.7%로 34개국 가운데 33위. 투자 규제는 6번째로 최상위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3.국세청은 spc그룹의 프렌차이즈 가맹점(파리바게 뜨,던킨도너츠,베스킨 라빈스등) 에 2년간 매출 축소 신고를 함으로써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1000억대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한경 A22면

4.유로존의 물가가 지난해 12월 또 떨어졌다. 3개월째 1%아래에 머물렀다.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이다. 은행의 돈줄 죄기→기업활동 침체→실업률 상승→소비저하→물가하락 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있다. 해결 대책으로 ECB가 금리 추가인하 할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정부가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743억8600만원을 투입,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68개 사업에 2조9천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경A13면

6.정부가 엔저를 위험 요인으로 공식 분류했다.
소비 부문은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비 추세가 좋지 않다고 단정짓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12月 광공업 생산은 고용개선 등 긍정적인 요인과 철도파업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측이 어렵다.
설비투자도 기업심리 개선세는 미약, 선행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

7.소상공인 7명 중 1명은 올해 사업을 접거나 전환 또는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사업 부진과 경기악화 등이다.

8.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Sk건설 등 국내 4개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8일 60억4천만달러 규모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수주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 건설업체 전체 해외 수주액 652억달러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9.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2만5천달러를 넘어선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기준 변화와 원화 강세 효과를 합쳐 201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IMF 총재가 이달 중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 유럽의 경기가 최악의 침체상황에서 벗어나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기존 3.6%전망치에서 상향조정해 발표할것이라고 말했다_

〈금융/부동산〉

일간 MarketIndex 
코스피지수  1958.96P  (-0.48p)
코스닥지수  509.78P  (+4.92P)
국고채금리  2.85%  (-0.01)
환율  1064.90원  (-3.40  )

1.연초들어 박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다시 언급하면서 마지막 남은2%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마지막 규제로 꼽고있다. 그외 분양권 전매제한, 민간주택임대관리 등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2.올해 글로벌 증시도 2013년을 이어 신흥시장국 약세, 선진국 강세로 지속될 전망이다. 아시아 및 신흥국 금리 줄인상 예고된 가운데 증시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美,유럽 증시가 경기회복 기대감에 선방하고 있다.

3.경기 포천과 부산 등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진구 좌천동 부산진역 역사개발2부지,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 역사 주차장 부지 6곳에 행복주택 건립을 검토하고있다.

4.무주택자 80%가 앞으로 집을 살 생각이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가 5천가구 대상으로 수요실태 조사를 한 결과이다. 주택담보 대출 상품선택시 가장 고려사항은 금리-고정금리-10년이상 장기대출 인것으로 나타났다.

5.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어닝쇼크 의 후폭풍 영향을 받아 주요 상장기업의 올해 실적 전망과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일본 엔화 약세 및 美 양적완화 축소 조치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들의 올해 실적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6.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여유 자금이 늘면서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금융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10%급증했다.

〈사회/일반〉

1.어제 보도한 금융사 직원 1억4천만건의 정보가 불법유출되 거래된 사건에 대해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킹에 의한것이 아니라 관련된 직원에 의한 유출로 책임피해 입증에 따라 판결이 나올것으로 보여진다.

2.금융위와 안행부는 이달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 주소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돼야 한다고 8일 발표했다.

3, 노인60%가 3개 이상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에 비해 5배 이상의 진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고협압,만성요통.관절증,당뇨병,만성위염 주된질환

4.홈플러스 노조가 9일 하루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요구사항은⇒ 8시간 계약제 실시 및 0.5시간 계약제 폐지, 여름휴가 신설, 유니폼 지급, 부서별 시급차별 반대 등이다. 요구조건에 따라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5.수입차 이용자가 차 수리 때 OEM부품(옛 순정부품) 대신 비슷한 품질의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절약된 보험수리비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대체부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부품비 1천억 아껴질 전망이며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도움될 전망이다.

6.한국인의 적정 하루 수면시간은 7~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유근영 교수팀이 한국인 13000명 15년간 추적조사 분석결과이다
⇒매경A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