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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News] 2014년1월 7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꿈을 품고 뭔가 할 수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있다.-괴테
                        
〈 정치.외교.국제 〉

1. 박대통령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한다" 며 한반도 통일 시대에 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속조치로 정부는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15개, 통일시대 기반 구축 6개, 국민역량 강화6개등 3개 분야별로 27개 과제를 확정했다.

2. 박대통령 기자회견 간단요약
◆엔저대책
⇒日보다 앞선 FTA로 수출경쟁력 확보해달라고 기업들에게 주문하고 내수활성화 등 경제체질 강화에 집중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는 최후수단
⇒증세 이전에 세금 낭비부터 잡아야 한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킨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는게 맞다.
◆대북정책.남북통일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北 지도자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
한편 정부는 북측에 10일 이산상봉 회담을 제안했다
◆한일.한중관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日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에 따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3. 19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건중 1건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대 국회 이래 가장낮은 수치다. 여-야 정쟁과 의원들이 법안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추느라 함양 미달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돼 가결률이 떨어졌다는 분석

4. 최근 美의 셰일에너지 개발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지면서 중동에 대한 외교.정책변화가 일고있다. 관심이 줄면서 중동 각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힘의 공백으로 인해 사우디-이란 간 주도권 다툼이 종파갈등으로 비화되고있다.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면서 현재로선 사우디가 미국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으로 보고있다.

5. 아베 총리가 한-중 정상과 만나고 싶다고 희망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성의를 갖고 설명하겠다고 어정쩡한 유화 제스처를 지속했다. 이같은 희망발언에 대해 中은 "아베의 희망발언은 허위" 라며 "그는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아걸었다" 라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6. 2020년 도쿄올림픽 경제효과가 121만명 신규고용과 약20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 中인들이 1년동안 美에서 사들인 부동산 매입금액이 14조1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부동산이 저평가돼 투자가치가 높아지자 뉴욕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집중타깃이 됐다.

8. 지금 동남아가 반정부시위 도미노 현상으로 폭풍전야이다. 태국-캄보디아-미얀마-방글라데시 등 각국이 정파충돌.선거불복에 정정불안이 확산되고있다.

〈경제〉

1. 박대통령 첫 기자회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추진전략 -
①공기업 개혁등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②창조경제 통한 혁신경제 구현
③규제개혁을 통한 내수산업 육성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에는 잠재성장률이 4%수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 ★한경A 3면 참고★

2. LS그룹이 원자력 발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손자회사인 JS전선을 상장폐지(구자열 회장등 회장단 8명이 212억을 출연해 소액지주 지분을 주당 6200원에 공개매수해 상장폐지)하고 JS전선의 원전케이블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원전 지원금 1천억원도 내놓기로 했다. JS종업원 300여명은 그룹차원에서 고용 승계할 방침이다.

3. 비트코인 가격이 또다시 1000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최대 소셜게임업체 징가가 비트코인 결제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비트코인 사용처는 계속 늘어나는 형국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3달러에서 11개월만에 95배 오르면서 화제를 모았다.

4. 한국-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이 타결됐다.
두 나라는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 또 국유화,수용 조치로 인해 상대국 투자자가 재산상 손실을 볼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5. 공정위가 지난달 말 국내 자동차 5개사 대상으로 승용차 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이 처음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 전美경제학회 에서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인터뷰에서 올해 美경제가 연준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최상단(3.2%)을 찍을 것으로 낙관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비둘기파 옐런 의장은 조기에 통화긴축 안할것으로 보며, 금리상승 이어져도 주택값 5년간 더 오를것이다. 증시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 中이 美을 제치고 교역량 세계1위로 올라섰다.
작년 4조달러 돌파해 처음 역전했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美과 수준차이가 여전한 데다 서비스 교역은 뒤지고 있다. 한편 투자계 신화 조지 소로스는 中침체 경고하면서 올해 금융시장서 악재 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부동산〉

주간 MarketIndex 
코스피지수  1953.28P  (+7.14p)
코스닥지수  500.62P  (+1.29P)
국고채금리  2.86%  (-0.06)
환율  1065.20원  (+10.20  )

1. 원-달러 환율이 하루만에 10원 이상 올랐다.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엔화 대비 원화도 약세를 나타냈다. 사흘뒤 기준금리 결정에 또다시 환율변동이 예상된다.

2. 박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금리 주택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월세 등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택 바우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에 공급과잉이 맞물리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으로 불리는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에 수익률 하락 적신호가 켜졌다.
미분양이 늘고 신축 건물의 공실률이 증가하자 고수익 보장을 내거는 선심형 마케팅 도 넘쳐나고 있다.
수익률 뻥튀기 광고가 난무하고, 임대료로 세금,이자 못내는 물건도 늘어났고, 매입후 세입자도 못구하는 사태도 벌어지고있다.⇒한경 A6면 참고

4. 구미 등 지방도시의 전셋값이 급등했는데도 저금리 모기지 안해줘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수도권과 5대 지방광역시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구42만명 구미시는 아파트 전셋값이 12.64%나 뛰었다. 서울(8.97%). 경기(9.28%)와 비교해서도 더많이 올랐다.

〈사회/일반〉

1. 전 세계가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혈안이 돼 있는 판에 국가 기밀문서까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다는 나라가 과연 정보기술(IT)강국 인가? 한경신문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IT 전문가들이 허술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과 안일한 의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2. G마켓과 옥션은 20일동안 설 선물 대전을 연다고 밝혔다. G마켓 슈퍼딜 코너에선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옥션은 올킬슈퍼위크 코너에서 최대 84% 할인 판매한다.

3.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남구 감만동 북항을 연결하는 부산항 대교가 오는 4月11일 개통된다.

4. 대검 공안부는 철도파업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노조간부 16명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8명에 대해 6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거되지 않은 김명환 위원장 등 13명에 대해서는 검거후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했다.

5. 2015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돼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정비요금 공개 의무화로 소비자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 흰쌀밥의 높은 혈당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있다.  전문가들은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빨리올라가 당뇨와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혈당지수가 라면.케이크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