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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세상소식] 일베 회원들 광화문에 먹거리 집회? 세월호 특별법이란? 2014년 09월 06일 광화문에의 소위 ‘일베’(일간 베스트)의 회원들이 먹거리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차이,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에 관한 주제로 글을 써 보려고 한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특별법,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다. 취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법률을 재정하자 인데요, 셋 이상이 모이면 정치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다음 표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서 의사상자 지정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가족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서 이 보상제도보다 더욱 .. 더보기
[시사]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대한민국 사고의 역사 어제 오전 9시경 진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터지는 건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사후 대책이죠.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리 좋아지고 강국 강국 소리를 듣고 산다 해도 사고 대책 전략에 대해서는 정말 개발도상국 수준이네요. 신고를 받자마자 해경이 출동해 헬기와 구명정 등으로 승객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승객을 탈출시키는데 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박에 진입해 내부에 갇힌 승객 구출은 한명도 못했다는 것이죠. '천안함' 사례에서 보듯이 선체 침몰 이후에 이뤄지는 잠수부의 구조작업으로는 생존자를 구해내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더보기
[시사] 카카오톡 누가 만들었을까? 카카오톡 이제범 의장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주의 구조에서는 '혁신'이라 불릴 만한 기업이 없다. 있다면 카카오톡이 유일하다." 의 저자, 정지훈 박사의 말입니다. 뭐 '카카오톡 가입자가 2천만이 넘었다, 하루 메시지가 2억 개다.' 하는 등의 기록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100만 명이 사용하면 대박이지만 1000만 명이 사용하면 문화가 된다는 말, 카카오톡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 '국민 앱'에 대한 유저들의 애착은 상당히 강합니다. 대기업에서 내놓은 다른 앱들이 대규모 광고를 시작하자, 유저들 사이에선 '돈으로 승부하는 대기업으로부터 카톡을 지켜내자!' 같은 충성심이 형성됐었죠. 같은 상품이면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던 하드웨어 시장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쯤되면 제품에 대한 인식구조.. 더보기
[정치]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 안철수, 청와대 가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4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한다. 앞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 제안에 박 대통령이 침묵하자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포함한 정국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느냐”며 “심사숙고한 끝에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취지”라며 “안 대표는 청와대 영빈관 앞 분수대에서 하차한 뒤 청와대 면회실까지 도보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덧붙.. 더보기
[속보] 허걱,,, 닉쿤, 티파니 열애?! 하지만 그 뒤에는.. ‘티파니-닉쿤’ 열애 인정, 과거 방송 봤더니…“이 때부터 이미?” 소녀시대 티파니와 2PM 닉쿤이 열애 중이다. 4일 오전 "티파니와 닉쿤이 오랜 친구 사이였다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귄다"며 "연인관계로 발전한 지 4개월이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긴 티파니와 닉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따로 떨어져 걸었지만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티파니와 닉쿤은 비슷한 시기에 데뷔, 오랜 미국생활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구로서 서로에게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도에 닉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리뷰스타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다. 친구로 가깝게 지내다가 얼마 전부터 가까워지기 시.. 더보기
[시사, 상식] 의료 민영화 바라보기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최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 6일,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의료민영화의 시각도 그렇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가.. 더보기
SM엔터테인먼트의 세무조사 (역외탈세혐의)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란? SM엔터테인먼트에 세무조사가 떴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SM엔터테인먼트에 조사인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왜?? SM엔터테인먼트는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해외공연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페이퍼 컴퍼니란?말 그대로 종이회사이다.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형태만으로 존재하는 회사다.세금을 절감하고 기업활동에 드는 제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페이퍼컴퍼니가 문제가 되는게 역외탁세 때문이다. 탈세문제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조작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데...페이퍼컴퍼니를 만들다보면 실제기업활동 회사의 수익을 페이퍼컴퍼니쪽으로 돌려야 하므로 회계장부를 조작하게 된다.회계장부조작.. 더보기
[시사, 상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현재 우크라이나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화약고 중의 화약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는 러시아와 미국, EU. 도대체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엇이기에 그런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부족한 식견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보고 세상을 깊게 알아보자. 1. 도대체 왜 크림반도는 어디이고, 왜 이 지역이 중요한가?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부터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크림자치공화국이 있는 크림반도이다. 이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물이 따뜻한 항구 때문에 예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탐냈던 지역이다. 이랬던 곳을 러시아 제국 시대의 예카테리나 2세가 오스만 투르크와의.. 더보기
[News]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뉴스브리핑 - 뉴욕 맨해튼 아파트건물이 미국시간 오전 9시 31분에 붕괴되었다. - 日정부 "軍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고노담화 검증에서 군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고 답했다. -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구 등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이에 환영과 우려가 엇갈렸다. 자동차 등의 수출이 확대되어 경제영토가 넓어진다는 주장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기위해 12개 참여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업계가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이어지는 가중피해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 더보기
[News] 2014년 3월 7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 -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그동안 사정거리를 8km 내외인 107mm 방사포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최대사거리 180km에 이르는 신형 300mm 방사포를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GPS를 장착, 오차범위를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신형방사포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쏠 경우 우리의 대구와 광주공군기지를 제외한 모든 공군기지가 공격받을 수 있게 된다. - 새정치연합 대표 안철수 와 민주당 대표 김한길 의 첫 회의가 있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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